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라는 큰 결실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 연맹을 믿고 함께 해 주셨던 성실납세자 여러분들께서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환급을 받게 되실 환급대상자 여러분!! 비록 특별법이 통과되어 전원환급은 결정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환급절차나 신청방법, 환급이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환급 규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급은 9월경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등)의 세부규칙을 추가로 제정하여야 하는데, 저희 연맹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매수자를 비롯한 해당 납세자분들께서 환급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연맹은 매수자를 포함한 전체 환급대상자님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는, 1.  향후 전국 / 지자체별 환급 관련 세부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2.  특히, 분양권 매매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매수자 환급방안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3.  환급이 시작될 경우,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빠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오니,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셨다가 환급받지 못하신 환급대상자분들께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매수자분들 가운데 영수증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명시된 매매계약서(혹은 기타 서류)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향후 분양권 매매 관련 입법운동에 활용할 예정이오니, 그 사본을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 (11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미도파빌딩 310호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