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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지난 3월 15일 전원환급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연맹과 납세자분들이 기다려왔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안)이 드디어 지난 28일(월요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시행령안 제2조)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원활한 환급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
②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시행령안 제3조)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시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지정
서식 등과 그 밖에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③ 부담금 환급 이율 가산 지급 (시행령안 제4조)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④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행령안 제5조)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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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전문 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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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급 이자(이율가산) 부분으로, 당초 연맹이 예상했던
국세ㆍ지방세의 이자율(3.65%)보다 높은 연 5%로 책정되었습니다. 환급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연맹의 환급이자소송 운동의 결실이 더욱 값지게 돌아온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2003년말 200만원을 납부하신 납세자가 연 5% 환급이자율로 2008년말에
지자체장으로부터 환급을 결정하는 부과처분취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납부일로부터 부과처분취소일까지를 기산하여 5년간
총 25%의 이자가 지급되므로, 원금과 함께 총 2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통보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 및 절차는 시ㆍ도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하고, 환급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환급시작은 9월 15일 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양권 매수자 환급가능여부에 대해 이번
시행령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권리 양도차원에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 시행령안 제5조에 의하면,
실제로 최초분양자가 아닌 분양권매수자가 직접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양도서를
받아 제출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자가 최초분양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권리양도서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8월 11일까지 명시된 입법예고안 의견수렴기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납세자분들의
환급에 있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납세자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참여마당신문고)를
참조하셔서 분양권 매수자 문제를 비롯해, 환급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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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링크를 거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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