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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윤곽 드러나

번호 :2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8634 날짜: 2008/09/17

전국 26만가구의 염원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순간이었음에도 축제 분위기라기 보다는 환급대상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환급은 언제 될지’, ‘실제 납부한 매수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연맹이 지난 9일자 메일에서 공지해드렸듯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 이달초 국회에서 매수자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안이 현재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맹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행령 수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수정안에는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긍정적으로 담길 예정이어서 매수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온 연맹 입장에선 큰 기대를 걸고 최종안이 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문제와 관련해 수정안에는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환급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등의 새 조항들이 담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당초 시행령안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수정안에는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환급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로 바뀌어 간소화되었습니다. 환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선 현재 수정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법제처로부터 입법예고 여부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면 10월경 시행령이 제정·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시기는 시행령이 공포가 된 이후라야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11월 이후는 되어야 환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 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등이 최근 매수자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5일 KBS1 TV 밤9시 뉴스<☞뉴스보기>와 16일 아침뉴스에도 잇달아 보도가 됨에 따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교과부로부터 시행령 수정안이 나오는대로 회원님들께 신속하게 공지해드릴 예정이며,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각종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 개편작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만큼 납세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연맹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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