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대리인으로 환급신청을 할 경우 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엔 가족이 대리인으로 환급신청을 할때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를 추가로 첨부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공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리인의 개념이 단순히 신청을 대신해주는 차원을 넘어 권리양수의 개념까지 담고있는 것으로 법률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리인 환급신청시 가족이든 아니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기본서류들과 함께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는 다른 시·도의 환급신청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본 제출서류는 납부자 본인이 갈 경우 환급신청서(접수현장에 비치),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납부영수증(있는 사람만), 도장 등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외에 별도로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서류인 환급신청서, 최초분양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최초분양자 통장사본, 납부영수증(있는 사람만), 최초분양자 도장도 갖고 가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환급신청과 함께 대리인 본인계좌로 환급금 수령도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는 대리인에 의한 환급신청만 가능하고 환급금은
최초분양자 통장에 입금이 되게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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