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받기 시작한 경기도가 10월31일 정식으로 환급계획을 공고하고, 이 날부터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환급통지서는 최초분양자(개발지역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주민등록표상 현주소로 발송됩니다. 환급신청서 양식이 동봉이 되오니 최초분양자(양도한 경우 포함)의 경우 우편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주에는 대부분 환급통지서를 받아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내 환급대상지역인 시·군들도 10월30~31일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환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환급신청 관련 공고를 올린 일부 지자체들도 이번에 내용을 보완해 환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기존 양식과 다르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청자들께서는 이번에 정식 공고된 환급계획을 토대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양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내 환급대상지역은 수원시 등 28개 시·군입니다.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제외)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013년 9월14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일(2008.9.15)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신청서 접수장소는 학교용지부담금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금에서 제하고 지급이 되는 점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구비서류는 아래 <표1>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은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양주, 하남, 화성, 오산시는 양식이 다릅니다. 이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시·군 담당부서 <표2> 연락처를 첨부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1> 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유형별
제 출 서 류
제출
방법
환급
신청서
최초분양계약자
본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④ 본인 도장
※ 우편인 경우 인감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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