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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집단민사소송 첫 재판' 안내

번호 :9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6792 날짜: 2006/08/22

한국납세자연맹

지난 3월 30일 삼산타운 입주자 869명의 원고와 한국납세자연맹이 부평구와 인천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사건번호:2006 가합 3895)의 첫 재판(변론)이 8월 24일(목)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의 첫 번째 재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국회의 입법과실과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과실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당시 국회 관계자, 담당공무원, 그리고 환급소외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연맹은 지난 7월 21일,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분들과 함께 부평구청과 인천지법에서 대규모 환급촉구 집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첫 번째 재판에는 해당 원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환급소외자들이 단체로 법정을 가득 메워, 납세자들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재판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으신 환급소외자분들의 많은 참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부평구, 인천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대한 원고측(연맹과 환급소외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함께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6년 8월 24일(목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남구 학익동 소재)
○ 단체이동안내 : 24일(목) 오후 3시부터 단체로 버스 이동
오후 3시(2단지 정문) → 3시 10분(7단지 후문) → 법원
※ 법정규모 및 버스 사정상 버스탑승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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