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근로자와
2인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제출된 국회 재경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대상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견해 및 제도전환을 통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이 독신자 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이혼가구 등임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귀착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 법안을 검토중인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은
정부의 폐지안에 대해 반대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이같은 폐지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를
이유로 정부안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으로 권장한 불임수술을 받은 430만명은 이제 자녀를 적게 낳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맞벌이해도 살기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신 근로자, 맞벌이 부부, 불임 부부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모순적인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은
찬성하고 법안통과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작태야 말로, 얼마나 납세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 납세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폐지가 아닌 존속을 원합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원회 각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수공제 추가공제
폐지안' 통과를 저지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맹에서도 사이버
시위와 발맞추어 28일 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각 의원들에 대해 폐지 반대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소수공제폐지 NO!! 국회 폐지안
통과 저지 사이버 시위!!
아래 국회의원실로 납세자의 힘과 뜻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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