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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냈습니다!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26만 환급소외자, 전원 납부금 + 이자 6개월 뒤 환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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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의 그날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약속!!
기필코 전원환급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켜드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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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년 10개월이라는 기나긴 싸움
끝에 전원환급의 낭보를 전해드리는 이 기쁨을, 이 감동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05년 그 날, 위헌결정의 낭보로 일부 납세자들에게 환급소식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분노와 신음은 저희에게 차라리 고문이었습니다. 성실납세의 보답이 환급소외라는 결과로 돌아왔을
때 납세자분들께서 느꼈던 그 배신감, 그 분노, 그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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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급소외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
간단치 않은 현실의 벽들에 부딪칠 때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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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납세자운동의 새 역사를 직접 쓰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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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징수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져야 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실현하는 길이 어찌 이리 멀고 힘이 들었는지… 고착화된 하나의
불합리를 깨뜨리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긍정적인 하나의 선례가 이 땅의 또 다른 조세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 큰 비전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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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주인 되는 세상! 납세자가 당당히 내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세상!
곳간열쇠 맡아가지고 있다고 청지기가 주인 될 수는 없다는 진리가 일반화 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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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연맹은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내일도, 또 내일도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납세자,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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