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News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7446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289	아직 학교용지 공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2010-04-01	46725

288	학교용지 공탁 소송 원고 전국 확대 모집!!	2009-09-02	58529

287	학교용지 공탁소송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8	50568

286	일반 법무사,변호사 소송과 집단소송과의 차이점	2009-08-20	37081

28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분쟁 여전	2009-08-11	352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