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재정의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장인 의사가 조세포탈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의료법 개정은 2023.11.20.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내용 보기☞) 이제 세무조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더해져 의사면허 취소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맹은 ‘세무조사 공포없는 나라‘를 비전으로 6년간 세무대리인 및 기업 대상의 세무조사 교육을 4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중 병원 세무조사 교육은 총 5차례 진행했으며 두 번의 교육에서 각각 40명 정원을 모두 넘겼습니다. 강의 평가도 7점 만점에 6점 이상으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교육 후기 보기)
그리고 올해 첫 교육이 될 ‘병의원 세무조사교육’을 1월 30일(화) 서울에서 5시간 교육으로 편성해 진행합니다.
병원이 알고 싶어 하는 ’세무조사 선정방법‘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연맹은 지난 5년간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원 세무조사 선정방법 외 세무조사의 비밀 중 많은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하였습니다. (*5년간 확인한 세무조사의 비밀 내용은? ☞)
이번 ‘병·의원 세무조사 대응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내용과의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형사법의 내용,조세범칙사건의 대처전략(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 샘플 제공)
병원 세무조사관련 비밀중팩트확인된 내용을 압축하여 강의
수동 성실도분석정기조사선정 사례, 개별납세자분석을 통한 병원 비정기조사선정사례 강의
70여건의 병원 판례·심판례를쟁점별로 분류하여 강의
지금 세무조사를 받으면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강의
가공인건비조사, 문서 감정,유도 심문, 출석요구서 발송, 금융조사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진술서 작성, 사실확인서 작성, 심문조사작성때 유의상황
공무원의 서류제출요구에 잘 대처하는데 필요한 입증책임의 법리를상세히 강의
정기조사 대응전략, 탈세제보조사·조세범칙조사 등 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 전략 강의
강의시간은 총 5시간으로 판례법인세법 저자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강의합니다. 김 회장은 42차례 세무조사 강의와 5차례 세무조사동영상 제작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나 병원의 현안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실제 교육참가자들은 어떤 내용을 궁금해 했을까요?
Q. 병의원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요? 병의원 세무조사때 주로 문제되는 적출항목은?
Q. MSO법인의 설립과정 운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MSO법인의 조사 추징사례는?
Q. 사내복지기금 설립을 통한 절세방법의 장단점은?
Q.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미술품에 대한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가능한지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 안내 |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13:00~18:00 (총 5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신청서를 먼저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은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원은 50명이며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 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강의시간표 |
김선택 회장
• 의료법 개정과 의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형사법 -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장이 유의해야 하는 내용 - 조탈포탈죄와 세금계산서 질서범의 구성요건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차명계좌와 조세포탈죄 - 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과 조세범칙조사 대응전략 - 의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위반 사례
• 병원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조사 선정 - 전산성실도조사, 수동성실도, 장기미조사, 무작위조사 - 수동성실도 분석으로 정기선정된 사례 - 장기미조사에서 장기는 몇 년인지,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실제 병원 비정기조사 선정 사례 -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정보, 고액현금거래와 조사선정과의 관계
•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사례 - 선정사유가 없는데 조사 선정,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 중복조사 - 조사중에 조사를 한 경우 등
• 병원 매출누락 사례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누락?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방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의 다양한 사례 - 삭제파일 복구후 전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직원의 진술서만으로 과세근거가 부족하여 매출누락을 부인한 사례 - 고용의사인가, 동업관계인가, 실질과세의 원칙 사례
• 병원 필요경비 부인 사례 -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 의사의 당직비가 실비변상비용인지 급여인지 여부 - 치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 계상 - 병원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병원 영업권 양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 사례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 몰수된 리베이트와 후발적 경정청구
• 병원 부가가치세 부인 사례 - 사무장병원의 의료보건요역이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위반으로 요양급여비의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 쟁점 성형수술이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로서 면세대상인지? - 명의대여 수수료가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현재: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40여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18시간) 5차례 제작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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