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연맹이 최근 서울에서 진행중인 1~5차 교육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지방순회 일정으로 11월 1월(화) 부산에서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최근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탈세적발프로그램이 빅데이터와 AI 신기술적용으로 비약적인 발전해 업종별 탈세유형에 따른 핀셋적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최근에 국세청빅데이터 센터에서 2019~2022년에 개발한 법인탈세적발프로그램 30건의 정보를 힘들게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매출누락, 가공경비 적발관련 14건, 특수관계인 거래 6건, 역외탈세적발관련 6건, 허위세금계산서발행관련 4건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보기)
예컨대 입찰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순환거래(A→B→C→B)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적발되고 업무승용차 사적사용 적발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세무조사 경험으로 안이하게 대비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연맹은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A사의 실제 사례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A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회사로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되어 두달간 비정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첫째, A사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조사단계별로 조사기법과 대응전략, 조정전략, 적출내용을 강의합니다.
둘째, 최신조사기법이 가능한 국세청 프로그램의 상세한 로직까지 설명합니다. 예컨대 조사관들이 사전조사때부터 기업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나 가공인건비 혐의자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팩트에 기반해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세무조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침은 모두 비밀이지만 지난 4년간 많은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하여 강의합니다. 예컨대 탈세제보조사시 조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정기조사를 받게되는 장기미조사법인의 경우에 장기가 몇 년인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얼마 이상을 거래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지 등입니다. (☞비공개내용 보기)
넷째, 20여차례 세무조사 강의경험을 통해 알게된 자주묻는 Q/A를 강의 중간에 넣어 강의합니다. (Q/A보기☞)
이 같이 실제 최근 세무조사 기법을 설명하고, 그런 조사기법이 가능한 국세청 프로그램 로직까지 강의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내용의 강의입니다.
연맹의 이번 강의는 1~4차 강의때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강의후기 보기☞) 강의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본 단계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6시간 강의하고, 또 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조세형사법’을 1시간 강의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가하신 분에게는 연맹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결규정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통하여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기업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단계별 대응전략 강의 내용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첫날 장부 등 예치 방법과 평소 대처 방법
세무대리인 선임방법과 보수(성공 노하우 공개)
조사 기술[FIU를 통한 금융거래조사방법(현금인출소명), PCI분석 유도심문, 잉크 검증, 가공인건비 혐의자에 출두요구서 발송 및 문답서 작성, 사실확인서, 상대방에 공문발송 확인, 직원 통장번호를 통한 금융거래 조사, 가공인건비·가공매입·매출누락 조사방법, 특수관계인 조사 등)
서류요청 방법과 서류 제출 완급조절 노하우 공개
주요 적출내용과 대응방법(가공인건비, 연구인력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인건비, 상여금 현금지급, 사적 경비, 광고선비, 적격증빙 미수취,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공장 저가 임대, 대손부인 등)
청장, 국장, 과장 면담때 회사가 이야기 한 내용
조사기간동안 조사공무원 어록 공개(군기잡기, 뻥치기, 유도심문, 밀당어록 A4 3장분량)
성공적인 조정 일지 공개(마지막 15일, 감사 적발여부)
조사팀장, 반장의 조사결과 설명
국장 관심 상황 우선보고, 예정보고, 종결보고
세무조사 전결규정 등
조사일지를 통해 조사공무원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조사과정의 내밀한 민낮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2019년 :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10여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20시간)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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