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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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최**	2022-02-26
특수활동비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내역 역시 검증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1,364	임**	2022-02-26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없으면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63	허**	2022-02-26
안보 등의 이유로 내역공개를 거부하지 밀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1,362	김**	2022-02-26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한 최대한 공개되야 된다

1,361	김**	2022-02-26
국민의 세금이므로 당연히 공개가 원칙임

1,360	김**	2022-02-26
국민들의 세금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1,359	박**	2022-02-26
참여합니다

1,358	박**	2022-02-26
특활비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원한다.

1,357	김**	2022-02-26
투명한 정부를 위해 찬성합니다.

1,356	황**	2022-02-26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