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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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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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 2022-02-18
적극 동참합니다.
8 이** 2022-02-18
동의합니다
7 고** 2022-02-18
민주국가의 존립근거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며 그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6 김** 2022-02-18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5 안** 2022-02-18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4 윤** 2022-02-17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하며 특수활동비 항목을 복지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3 황** 2022-02-17
투명한사회를 위해 꼭 폐지되야 합니다.
2 김** 2022-02-17
빠른 공개를 요구합니다.
1 현** 2022-02-17
시대착오적 구태.
당연히 공개하고 폐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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