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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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이**	2022-03-07
당연히 공개해야합니다

2,424	나**	2022-03-06
법원판결내에서 전면공개하라. 웹사이트 한번 보세요 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77016

2,423	윤**	2022-03-06
당연히 해야죠.

2,422	정**	2022-03-06
국민의 권리

2,421	김**	2022-03-06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에 숨길 이유도 없는 사소한 사안에 대해 숨기려하는 대통령과 그의 부하들이 어찌 감히 촛불혁명을 팔며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촛불정권이라 자칭하는가? 정말 철면피의 위선자들이 역겁다.

2,420	이**	2022-03-06
지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상상치도 못할 비난을 하던 것들이, 막상 자기들의 입장이 되니 법원의 판결 마져도 부정하며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치민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며, 마치 북한이 하는 짓거리를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사는 듯 하다. 겉과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실상은 절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마저도 자기들만을 위한 것 뿐이었다. 이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2,419	김**	2022-03-06
오픈 하라

2,418	이**	2022-03-06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2,417	이**	2022-03-06
당연히 전면공개 해야됩니다

2,416	임**	2022-03-06
법원판결내에서 전면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