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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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김**	2022-02-27
공개되는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1,904	한**	2022-02-27
투명한 사회가 민주주의 첫 걸음입니다.

1,903	배**	2022-02-27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법원의 판결대로 즉시 공개해야 한다

1,902	박**	2022-02-27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1,901	이**	2022-02-27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1,900	김**	2022-02-27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

1,899	김**	2022-02-27
공개해야합니다

1,898	우**	2022-02-27
적극 동의합니다

1,897	김**	2022-02-27
특수 기구(국정원, 경찰, 군)를 제외한 일반 공무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896	오**	2022-02-27
특수활동비 폐지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