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 향후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또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재(2024.5.3) 진행상황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처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연맹은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1심)에서 일부승소판결(2023.9.1)로 받았으나 대통령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4.30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다시한번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6월부터 진행된 정보공개청구부터 현재에 이르는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2.06.30. : 연맹, 윤석열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
- 윤 정부 취임후 특활비 집행내역
- (5월13일)저녁식사 비용(*자택근처 식당, 식대가 450만원으로 알려짐)
- (6월12일)대통령 내외 영화관람 비용 등
2022.07.27. : 대통령실, 정보부분공개결정 (위 내용 공개거부)
2022.10.21. : 연맹, 행정심판청구 (*비공개결정 취소하라)
2022.12.16. :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기각
2023.03.14. : 연맹,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자세히 보기 ☞)
2023.09.01. : 서울행정법원, 납세자연맹에 일부 승소판결
- 윤 정부 취임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 공개해야
- 저녁식사 비용 및 대통령 내외 영화관람 비용 공개해야
2022.09.06. : 연맹, “윤대통령실, 항소포기하고 정보공개해야” 성명서 발표 (자세히 보기 ☞)
2023.09.18. : 윤 대통령실 항소
2023.11.06. : 윤 대통령실, 항소이유서 제출
2024.04.30. : (2심)서울고등법원,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판결(1심과 동일) (판결문 보기 ☞)
납세자연맹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대통령실은 마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거부하고 상고한다면 윤정부내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고등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공개를 남발하는 대통령실이 치외법권기관이 아님을 다시한번 자각시켜주는 길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