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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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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5/25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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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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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 기한에 대하여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2000년 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만으로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가능 년한이 2년인 관계로 98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께 문의 하니 처음엔 관리자님과 같은답변을 하였으나 제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니 그러면 98년이라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이글을 저아닌 딴분들도 볼것 같아 다시 질의 드립니다.
관리자님의 글입니다.
^1. 경정청구란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99년귀속이전분은 구제방법이 없고 2000년분도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3.2000년분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7월초, 주민세는 8-9월정도에 환급됩니다(올해부터 주민세에 대한 별도의 환급절차는 필요없습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오동혁님의 글입니다.
^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회사원 입니다.
^^
^^연말정산시 첨부치 못한 서류로 인하여
^^97년 부터 2000년까지 국민주택 미분양
^^아파트 차입금 관련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였 습니다.
^^
^^질의1)
^^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2000년 이전사항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며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2년으
^^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 확정신고가 다음해 5월까지 이므로 2년
^^전인 98년 소득공제에 대한것도 청구가 가능
^^한것인지..?
^^
^^
^^질의2)
^^
^^경정청구시 국세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 지나
^^지방세에 대한 환급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세등 지방세관련 환급분은
^^어떤 경로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한지 ..?
^^
^^질의3)
^^
^^신청후 환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
^^
^^위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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