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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글쓴이 : 이**			날짜 : 2001/05/29 10:19		조회 : 7401

삼미특수강의 경영난으로 창원특수강에 인수 되면서 1700여명이 1997년2월 삼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던 300여명중 130여명이 1997년6월 해고 되였습니다.
삼미부도후 법정관리로 퇴직금을 받지못하자 400여명의 창특전직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하여 제품및 기계등을 가압류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어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나 1300여명의 창특전직자와 130여명의 해고자들은 파산을 막자는 경영진의 설득으로 소송을 하지않았습니다. 1998년 8월부터 2000년5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0만원씩의 생계보조비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고 2000년 6월 미지급된 퇴직금의 법정이자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소송자들은 삼미경영진 및 인천제철 인수팀과 합의하여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5%법정이자를 받는 비소송자들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하여 소득세 25%와 주민세 25%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25%이자를 지급받은 소송자들은 기타소득이라하여 소득세 20%와 주민세 2%의 22%를 원천징수하니 소득이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적은세금을 내는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소득세법 정의에도 어긋난다생각합니다.
2001년 1월 10일 납세자연합회의 (법원 판결에 의하지않은 법정이자 5%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의 답신도 2가지 소득은 동일
하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건만
국회가 법도모르는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등이 틀리면 사법부의 법을통해서 해결하라는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문제인지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이나라에 환멸만이 깊어져 가는군요
세무서에 환급신청은 하였지만 비영업대금 이자와 기타소득으로의 판단에 따라 환급금의 차액이 크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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