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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6/25 11:32		조회 : 6808

1. 구청에서 감사원심사청구로 하는 불복청구에 관하여 관련법을 모르고 간혹 접수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에 직접접수하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 관련법을 설명하여 교육시켜 접수바랍니다.

2. 감사원심사청구에 관련된 법규
1)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제2항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1조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법에 따라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한 감사원심사청구서는 고지서를 발부한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계속 접수을 거부하면 감사원 심사청구 담당부서에 전화(02-721-1760)해 확인하라고 알려주세요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모르는 공무원을 교육시켜 가면서 불복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홍성훈님의 글입니다.

^오늘 군포 시청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접수 하러 민원실에 가니 이건 을 담당하는 아가씨가 구청에서는 우편으로 감사원에 보내야 하기때문에 직접 감사원으로 발송 하라고 하며 내용을 읽어 보더니 내용이 빈약하고 무엇인가 빠진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확인 해서 오겠다고 하고 접수를 못했으니다. 시청에서 이건에 대해서 기각처분을 했기때문에 감사원으로 직접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에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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