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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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일단 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


글쓴이 : 강**			날짜 : 2001/02/28 13:41		조회 : 945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몇일전에 이곳 홈페이지에 와서 허술한게 많아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다시 들어와봤더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처리 절차와 관할 관청 연락처 그리고 게시판 아랫부분에 전화번호 명확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절차중에서 지금 서류를 구청 담당자가 받는다면, 분명히..

아래와 비슷한 답을 보내올게 뻔합니다.

"그 법은 이번부터 발효되오니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위헌 판결인지 뭔지가 빨리 안나오면 도루묵이겠죠...

그 위헌 판결이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연맹에서는 불복운동을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판결이 일찍 나오는것처럼 하시는거 같은데...

글쎄요..~~~

좀 의문이네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론이 강해져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그 걷힌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면 섯불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돈 잘돌려주는 나라가 아니라고 알거든요...

설령 공탕으로 돌아갈지라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제공은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다들 좋은 하루 만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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