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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전 등록차도 해당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7/08 17:45     조회 : 7350  
2000년이전 등록차도 해당됩니다.
세법상 법률불소급원칙이란 이미 납부한(납세의무가 성립) 세금에 대해 소습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세금에 대해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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