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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고지에 관한물음


글쓴이 : 이**			날짜 : 2001/07/22 03:57		조회 : 6606

지방세법 제1조1항5호에 "납세고지서"에관한 용어정의에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중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며.납세자의 주소등과 관련하여 동법제25조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세 납세고지서 서류송달방법과 관련하여 동법제51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법제51조의 규정(납입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에 송달한다.)에 의한 서류송달은 교부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제52조(공시송달)1항제3호와 관련하여 "주소,거소가 불분명할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여기서 주소,거소가 불분명할때라함은 동법시행령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의 납세고지시 "주소"에 있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변경은 하였으나,자동차 등록부상 주소지 변경을 하지않았을 경우 자동차세 관련 고지서를 실제 주소지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등록부상 주소지로 고지함으로 납세사실을 알수없음으로 인하여 체납처분등이 있을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및 납세고지 의무는 적법하게 유효한지요? 둘째,납세고지서 서류송달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규정에 서류송달은 교부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하는데,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만 유효하고 그외 일반우편에 의한 고지시 유효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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