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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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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7/24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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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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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종전주소인 자동차등록부상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살에 따라 판정된다(지방세법 통칙 51-1)
2.일반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도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배달된 것이 확실하다면 고지서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이 배달을 입증해야 하므로 고지서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참조판례
-대법원1982.3.23.선고 81누280판결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92.7.10선고 92누4246판결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대법원 1993.6.29.선고 93누1565판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6.8.25.부터 포항시 남빈동 526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1987.8.경 그 대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도하고 포항시 해도동 415의7로 이사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하고, 같은해 10.경 포항우체국에 실제 거주지로 우편물 배달을 요청하는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한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한 사실을 알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990.9.4.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우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간과하고 주민등록지로 배달함으로써,
1979.4.10.경 부터 그곳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경영하던 원고 처제인 소외 지영자가 1990.9.5. 이를 수령하고 같은해 9.8.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한 원고의 처제는 비록 친족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사한 후로는 그 주민등록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처제라 하여 송달수령권을 가진 동거자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사사실과 그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지영자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1,2(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영자의 세대주는 김진남으로서 원고와는 비록 주민등록지를 같이 한 바 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그의 세대전부와 위 지영자를 포함한 그의 세대전부가 1988.2.19. 미국으로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9(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6. 세무조사당시 이미 포항시 해도동 415의7을 사업장소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506-01-17821)이 되어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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