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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소세 환급운동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안타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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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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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7/24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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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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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은 지난 5월 언론에 근소세 환급운동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중앙일보, 한계레신문을 제외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아야 함에도 좋은 정보를 알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안타까게 생각합니다.
[중병환자 가족의 장애자 증명서 발급 요령 ]
1. 개요
일반적으로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가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음, 따라서 병원과 한의원가기 전에 아래의 준비가 필요함
2. 병원과 한의원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첫째, 자료실 41번 ‘장애자증명서’를 출력하고
둘째, 연맹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보낸 아래의 공문도 출력하여 가지고 가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보여준다(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전용홈페이지 '꼬마마당 8549번에 발급안내 글 게시함)
3.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나이는 관계없음)
둘째, 의료기관(병원,한의원 등)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공제금액 : 추가공제 5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받를 수 있음
수 신 :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발 신 : 한국납세자연맹
참 조 : 사무총장
제 목 :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자증명서’발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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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확정신고 때 장애자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자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과 한의원에서 세법내용을 잘 몰라 ‘장애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아 환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장애자증명서에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장애자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호,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협조를 구하는 사항
∙세법상 장애자란 장애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도 장애자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러한 세법규정을 몰라 장애자증명서를 잘 발급해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병에 걸릴 경우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법에는 장애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세법규정을 잘 몰라 환자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의 회원들에게 세법내용을 알려 ‘중증환자’가족이 세금을 환급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처바랍니다.
4. 국세청 유권해석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함.(소득46011-4652,1995.12.21)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46011-3517,1996.12.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된 경우 장애자 추가공제됨(소득46011-2812,1997.11.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의사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소득46011-653,2000.06.16)
붙임: 1) 장애자 증명서 1부
2) 관련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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