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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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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7/26 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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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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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결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나？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인가？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는가？
불복청구(감사원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자동차세를 내고 불복청구해야 하나, 미납부시 불이익은？
부당한 지방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2차 불복운동은 왜 감사원심사청구를 택했나, 감사원심사청구를 하면 1차불복운동 때 처름 기각 통보를 받지 않나, 또 연맹에 위임장을 써야 하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얼마의 자동차세를 돌려받게 되는가？
불복청구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는？
감사원심사청구시 첨부서류로 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불복청구서 작성이 가능한 가？
차량이 2대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불복청구서 작성방법은？
사업자와 공무원이 불복운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은 없는가？
부당한 자동차세 때문에 그동안 납세자가 본 손해는 얼마나 될까?
기각통지문을 분실한 경우,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임장 작성이 가능한가?
위임장은 언제까지 연맹에 보내면 되는가?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도 6월분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가?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왜 4부를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증 발부를 거부하는 경우, 감사원심사청구의 법적근거는?
위임장 및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가 안되는 경우, 로그인 했는데 계속 회원에 가입하라고 나오는 경우, 회비납부코너에서 정기회원납부하기가 안되는 경우?
Q: 헌재의 위헌결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나？
A: 당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든 사건이 소취하 되어 연맹이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잇다. 향후 소송 진행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인용(5개월)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7개월)으로 진행되는데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창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과 헌법재판소에서 10개월을 심리한 사건이므로 다른 사건보다 훨씬 빨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위헌결정이 늦게된 기간만큼 연7.3%에 해당하는 환급이자를 더 받게된다.
Q: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인가？
A: 위헌제청을 좀처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 이미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또한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1995. 6. 22일 재산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정의 재산은 변동되지 아니한 구 기준에 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헌 결정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Q: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는가？
A: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즉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1조4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3월에 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다시 불복청구해야 하고, 시효가 지난 2000년이전 자동차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Q: 불복청구(감사원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국세나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을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자는 과세관청의 인쇄일자임, 보통 고지서 날짜보다 3-5일 늦게 납세자에게 배달된다)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3일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9월11일까지가 불복시한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의 우편물 수령일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이고, 일반적으로 특수우편물 수령증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우편물배달증명일자를 고지서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우체국에서 발송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배달하는 곳도 있음).
따라서 안전하게 9월 5일까지는 접수(우편 발송은 우편소인 일자기준, 직접방문접수는 접수일 기준)하시기 합니다.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일반우편발송 또는 등기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민원실에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을 받기 바랍니다.
Q: 자동차세를 내고 불복청구해야 하나, 미납부시 불이익은？
A: 세금의 납부여부와 불복청구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미납부하면 미납부세금의 5%을 가산금으로 추가부담(작년말 법 개정으로 체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매달1.2%씩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이 없어졌다),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대한 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 납부 후 위헌결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연 7.3%의 이자도 돌려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납부여부는 이러한 불이익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Q: 불복청구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는？
A: 불복할 수 있는 대상 : ① 연식에 관계없이 2001년 6월 1일 현재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로서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미납부한 경우 포함) ②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날로(독촉장의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 받은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영업용 승용차, 중장비는 제외) ③ 2001년 6월 1일 이후에 폐차·매각한 경우도 가능. ⑥ 법인이 보유한 비영업용승용차도 불복대상입니다
Q: 사업자와 공무원이 불복운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은 없는가？
A: 전혀 없다. 우리의 불복운동은 헌법, 지방세법, 감사원법에 의한 적법한 운동이다.
법에는 부당한 세금고지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납세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세금고지의 대표적인 유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 세법에 의한 세금고지다. 그리고 1차 불복운동에 참여한 5만여 납세자중 1명도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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