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

자유게시판

부당한 가산금제도


글쓴이 : 김**			날짜 : 2001/07/30 15:36		조회 : 590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범한 봉급쟁이 입니다.
한 주전쯤 의정부에 사시는 부모님집에 방문을 하게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 앞으로 나온 양도세 영수증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90년에 수원 고등동에서 구입한 작은 연립주택을 00년에 팔았습니다. 현재는 의정부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런데 약 150만원의 양도세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을 알아본 결과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앞으로 수원 연무동에 집이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세무소의 착오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무소는 전산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시간을 내서 등기소에 가서 저희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다는 연무동 집의 등기를 보니 등기 소유권 이전 기록에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세무소에 갖고
가서 세무소의 오류를 증명하고 하는데 2일의 시간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 종 세금은 제 날에 납부하지 않으면 꼬박 꼬박 가산금을 걷어가면서 반대로 정부는 잘못된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의 말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맹에서 이런 부분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69	불복청구서 3월과 6월	한**	2001-07-31	5995

1668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한 불복만 가능함	관리자	2001-07-31	5681

1667	불복청구서 5매 작성	한**	2001-07-30	5577

1666	4부를 구청장앞으로 보내세요	관리자	2001-07-30	6175

1665	토지초과이득세로압류당한부동산	오**	2001-07-30	6067

1664	부당한 가산금제도	김**	2001-07-30	5909

1663	잘못된 행정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관리자	2001-07-30	5986

1662	위임장발송했는데 누락	정**	2001-07-30	6214

1661	위임장발송했는데 누락	관리자	2001-07-31	5895

1660	위임장 명단 누락됨	강**	2001-07-29	6227

1659	백지에 도장을 찍어 팩스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2001-07-30	5670

1658	자동차영수증과 금액	한**	2001-07-29	5997

1657	영수증이 없어도 불복청구서 작성가능	관리자	2001-07-30	6033

1656	위임장을보내고싶은데요?	안**	2001-07-28	5964

1655	월요일안으로 팩스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2001-07-28	5925

[3051][3052][3053][3054][3055][3056][3057][3058][3059][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