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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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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8/06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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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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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매수시 일할계산 신청해야 보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귀하는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6월 자동차세 대한 불복시한은 9월15일 경이므로 지금 불복해도 됩니다
[참고 자동차세 매매시 절세전략]
1. 자동차세에 관한 세법 규정
1) 일반적인 자동차세 징수방법
·원칙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씩 부과
·예외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 가능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음(이 경우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 6/16∼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2기분세액의 10％ 공제)
2) 자동차 매매시 징수방법
(1) 1/1∼5/31일, 7/1∼11/30일 기간 중 매매·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①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시 일할계산신청서(별지 제77호의 3 서식, 연맹의 홈페이지에 신설 예정인 세무서식코너에서 다운사용)에 의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자동차세를 계산함(지방세법 제196조의 7).
［신청방법］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일할계산신청서에 양도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수인이 이전등록시에 신청함.
［사 례］ 4월 30일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
·1/1∼4/30일까지의 부분 : 자동차 양도자(전 소유자)
·5/1∼6/30일까지의 부분 : 자동차 양수자(신 소유자)
②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양수자에게 6개월분의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
(2) 6/1∼6/31일, 12/1∼12/31일 기간 중 매매·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0시 현재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6개월분의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
2.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절세전략
1) 자동차 양도자의 절세전략
자동차 양도는 1/1∼5/30, 7/1∼11/30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기간중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그리고 잔금을 받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2) 자동차 양수자의 절세전략
자동차 양수는 6/1∼6/31일과 12/1∼12/31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고, 이외의 기간에 양수하더라도 양도자의 동의하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소재불명, 사망 등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양도후 6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장이 확인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양도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9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8.5.23. 개정)
제9호, 양도 후 6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관할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의 장이 확인한 서류(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8.5.23. 개정)
4.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자동차를 매매·폐차한 경우
·매매한 경우 : 일할계산 신청하여 기 납부세액의 일부를 환부받거나, 양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부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는다.
·폐차한 경우 : 폐차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일할계산 환부신청하여 기 납부세액의 일부를 환부 받는다
5.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로 인해 평균적으로 1만원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바로 조합사무실로 가서 보험료조정 신청을 해야 보험료가 감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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