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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에 연식은 상관없으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8/11 19:28		조회 : 5992

1.원칙적으로 연식에는 상관없이 모든 비영업용승용자동차가 불복대상입니다.그러나 헌재에서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 때에는 연식이 2년 초과(99년6월30일이전등록된 차)되는 차량만 환급받습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어떤결정을 할 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복운동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차원을 넘은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을 일환으로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에 참여하시면 환급여부를 떠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의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폐차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차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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