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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의 경우 불복이 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1 21:15		조회 : 5406

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시에는 환급이 가능하나 헌법불합치결정시에는 98년7월1일이전 등록차량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연맹사무실로 찾아오는 할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불복한 사람만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세금상식을 몰라' 택지초과부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의 성공(환급)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지식은 납세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몇천, 몇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새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복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돈주고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지식을 배울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은 납세자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20	불복운동에 대해 질문	방**	2001-09-02	5874

1819	7월부터는 연식에 따라 경감됨	관리자	2001-09-02	5794

1818	환급세액	임**	2001-09-02	5719

1817	환급세액은 헌재의 결정종류에 따라 다름	관리자	2001-09-02	5473

1816	역시 납세자연맹!	광**	2001-09-02	6076

1815	본인이 직접가지 안고 접수는 안되나요	최**	2001-09-02	5888

1814	자동작성코너에서 서류출력 우편으로 보내면됨	관리자	2001-09-02	6267

1813	자동차세 환급 양식 절차 정보 부탁합니다..	명**	2001-09-01	6227

1812	환급금액과 서류작성방법	관리자	2001-09-02	6143

1811	그렌저2.5를 산지 한달 조금 넘엇는데 해당사항되..	송**	2001-09-01	6290

1810	새차의 경우 불복이 되는가	관리자	2001-09-01	5406

1809	불복이유서 어떻게 쓰면 됩니까? 낼접수가능해요?..	양**	2001-09-01	5784

1808	불복이유서는 자동작성코너에서 자동인쇄됨	관리자	2001-09-01	6038

1807	불복이유서는 자동작성코너에서 자동인쇄?	양**	2001-09-02	6373

1806	왜 회원가입이 안됩니까?	심**	2001-09-01	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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