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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한은 언제인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2 21:43		조회 : 5303

♠ 고지서 수령일이란(감사원심사청구 제기기한)

국세나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을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자는 과세관청의 인쇄일자임, 보통 고지서 날자보다 3-10일 늦게 납세자에게 배달된다)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의 우편물 수령일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이고, 일반적으로 특수우편물 수령증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우편물배달증명일자를 고지서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우체국에서 발송하지 않고 반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배달하는 경우에는 직접수령한날이 받은날임 ).

따라서 납세자가 수령일 알지 못하고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하므로 2-3일이 정도 차이는 지자체에서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연맹에서 조사한 바로는 10일이전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소도시이하는: 10-15일
-수도권과 대도시: 13-20일로 파악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주소이전등으로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1]

광주 남구에 사는 A씨는 납세고지서(고지서에 찍힌 날짜는 6월5일)를 6월 11일에 우편으로받았다: 고지서수령일은 6월11일이 되고 9월10일까지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2]

경기도 일산에 사는 B씨는 납세고지서(고지서에 찍힌 날짜는 6월8일)를 반장으로부터 6월19일에 받았다: 고지서수령일은 6월19일이 되고 9월17일(우편 발송은 우편소인 일자기준, 직접방문접수는 접수일 기준)까지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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