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

자유게시판

새차도 불복대상이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3 11:25		조회 : 5495

1.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시에는 환급이 가능하나 헌법불합치결정시에는 98년7월1일이전 등록차량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복운동은 납세자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연맹사무실로 찾아오는 할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불복한 사람만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세금상식을 몰라' 택지초과부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의 성공(환급)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지식은 납세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몇천, 몇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새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복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돈주고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지식을 배울수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더 큰 세금낭비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0	불복청구서작성이 안되요...	조**	2001-09-03	5638

1849	내일 다시 접속해 주세요	관리자	2001-09-03	5872

1848	어떡게 해야 하나요.	이**	2001-09-03	5587

1847	왜 바로가기 창이 안 열리는거야....우쒸....	김**	2001-09-03	5758

1846	회원가입은 정상적으로 되었음	관리자	2001-09-03	5572

1845	3년이상 자동차만 가능한지요?	궁**	2001-09-03	5641

1844	새차도 불복대상이나	관리자	2001-09-03	5495

1843	6월에 12월 자동차세까지 같이 납부했는데..	김**	2001-09-03	5678

1842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어 제출	관리자	2001-09-03	5613

1841	회원 여러분 총알을 줍시다 (회비납부, 베너광고..	착**	2001-09-03	6008

1840	차를 바꾸었는데요	정**	2001-09-03	6024

1839	6월1일현재 소유차량에 대해 불복	관리자	2001-09-03	5872

1838	자동차세를 잘못 입력한것 같은데요...	안**	2001-09-02	6031

1837	다시 작성보내세요	관리자	2001-09-03	5605

1836	우리의 정의로운 불복운동을 적극 알려주세요	관리자	2001-09-02	4917

[3041][3042][3043][3044][3045][3046][3047][3048][3049][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