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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가 불복대상이 되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3 14:52		조회 : 5128

1.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시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나 헌법불합치결정시에는 98년7월1일이전 등록차량만 연식에따라 납부세액의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복운동은 납세자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연맹사무실로 찾아오는 할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불복한 사람만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세금상식을 몰라' 택지초과부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의 성공(환급)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지식은 납세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몇천, 몇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새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복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돈주고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지식을 배울수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더 큰 세금낭비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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