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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시청담당자의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 이**     날짜 : 2001/09/03 20:56     조회 : 5777  
오늘 서류를 시청담당자에게 접수를 하였는데요..
시청담당자하는말이 위헌판결이 날 확률은 높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자동차세를 환급할 확률은 낮다고 하면서 헌재에선" 판결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불복청구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이 아닌가요?
질의응답란에 보면 거기에는 위헌결정시 환급액과 헌법불일치 결정시 받을 환급액만 기록이 되어있는데 만약 위에서 얘기한대로 판결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저 질문이 제대로 된것인지 모르지만 이해하시리라 믿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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