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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도 불복청구 가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04 16:09     조회 : 10062  
수입차의 연식의 계산은 귀하의 경우는 제작연도의 말일입니다. 따라서 불복이 가능합니다.

[위헌결정시 환급세액]
단순위헌결정시 : 12월납부세액 전액
헌법불합치판결시 : 납부세액의 40%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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