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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운동에 참가방법과 환급세액은 얼마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4 11:47		조회 : 5449

자동차등록증과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연맹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고 홈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클릭하여 인적사항, 자동차등록사항, 자동차세납부내역을 입력하고, 자동작성코너 화면 맨 밑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발송 하여야합니다.

환급금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단순위헌결정 때 : 납부세액 전액 + 연7.3%환급이자

②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2년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는다
등록일자별 환급세액
99.7.1이후등록: 환급세액 없음
98.7.1-99.6.30 : 납부세액의 5% +연 7.3%의 이자
97.7.1-98.6.30 : 납부세액의 10% +연 7.3%의 이자
96.7.1-97.6.30 : 납부세액의 15% +연 7.3%의 이자
95.7.1-96.6.30 : 납부세액의 20% +연 7.3%의 이자
94.7.1-95.6.30 : 납부세액의 25% +연 7.3%의 이자
93.7.1-94.6.30 : 납부세액의 30% +연 7.3%의 이자
92.7.1-93.6.30 : 납부세액의 35% +연 7.3%의 이자
91.7.1-92.6.30 : 납부세액의 40% +연 7.3%의 이자
90.7.1-91.6.30 : 납부세액의 45% +연 7.3%의 이자
90.6.30 이전 : 납부세액의 50% +연 7.3%의 이자

그리고 세금환불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8개월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10	6월1일 현재 차량번호를 적으세요	관리자	2001-09-04	5206

1909	아직도 안되네여,,,	최**	2001-09-04	5727

1908	아직도	관리자	2001-09-04	5365

1907	답좀 해 주세요~ㅇ	이**	2001-09-04	5606

1906	3월분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관리자	2001-09-04	5387

1905	어떻게 하지요..?	궁**	2001-09-04	5447

1904	3월에 불복운동에 참가하고 위임장을 제출 안함	관리자	2001-09-04	5368

1903	환급받으면 반절이상 쏘겠다.	이**	2001-09-04	5618

1902	이런일을 하시는분들도 있네요.	장**	2001-09-04	5447

1901	자동차세금을 연시별로 환불해주나여~~~~~~~??	장**	2001-09-04	6017

1900	불복운동에 참가방법과 환급세액은 얼마가	관리자	2001-09-04	5449

1899	자동차세를 4분기로 나눠서 내는데 어떻게 작성을..	임**	2001-09-03	6240

1898	2분기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2001-09-03	5945

1897	청구서는작성했지만...^^	홍**	2001-09-03	5588

1896	고지서에 나와있는 지자체로 보내세요	관리자	2001-09-03	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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