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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과 못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4 13:10		조회 : 5361

이 번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단순위헌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위헌결정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과세관청에서 상반기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못합니다.
위헌결정으로 상반기 자동차세법은 무효(없어지고)가 되고, 법률의 불소급원칙에 의거 개정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질문 : 불복운동에 참가방법과 환급세액은 얼마가

자동차등록증과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연맹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고 홈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클릭하여 인적사항, 자동차등록사항, 자동차세납부내역을 입력하고, 자동작성코너 화면 맨 밑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발송 하여야합니다.

환급금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단순위헌결정 때 : 납부세액 전액 + 연7.3%환급이자

②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2년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는다
등록일자별 환급세액
99.7.1이후등록: 환급세액 없음
98.7.1-99.6.30 : 납부세액의 5% +연 7.3%의 이자
97.7.1-98.6.30 : 납부세액의 10% +연 7.3%의 이자
96.7.1-97.6.30 : 납부세액의 15% +연 7.3%의 이자
95.7.1-96.6.30 : 납부세액의 20% +연 7.3%의 이자
94.7.1-95.6.30 : 납부세액의 25% +연 7.3%의 이자
93.7.1-94.6.30 : 납부세액의 30% +연 7.3%의 이자
92.7.1-93.6.30 : 납부세액의 35% +연 7.3%의 이자
91.7.1-92.6.30 : 납부세액의 40% +연 7.3%의 이자
90.7.1-91.6.30 : 납부세액의 45% +연 7.3%의 이자
90.6.30 이전 : 납부세액의 50% +연 7.3%의 이자

그리고 세금환불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8개월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40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세자 이름으로	관리자	2001-09-04	5546

1939	자동차세 납부가 자동이체일 경우는?	이**	2001-09-04	5773

1938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작성 가능	관리자	2001-09-04	5556

1937	고지서와 독촉장의 발부기관이 다른데요	우**	2001-09-04	5426

1936	고지서에 나와 있는 구청장기준	관리자	2001-09-04	5495

1935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가족이 접수할 수는 없..	김**	2001-09-04	5482

1934	가족이 접수가능합니다.	관리자	2001-09-04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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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자동차세 위헌 결정 이후에	김**	2001-09-04	5687

1930	다시 부과 못합니다.	관리자	2001-09-04	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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