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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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후 예상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9/06 14:16		조회 : 5202

1.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은 연맹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환급은 까지는 8개월이상이 소요됨.

Q: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는가？

A: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즉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1조4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3월에 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다시 불복청구해야 하고, 시효가 지난 2000년이전 자동차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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