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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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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01/18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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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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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확대를 생각해 낸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생각이 과히 충격적이다
재경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가 생각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 1인 이상 고용원을 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을 적용해서 공보험료와 과세를 늘려야 한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백만사업장이 된다
즉 사업의 성격상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직이라도
쓸수뿐이 없는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집이나 치킨집정도를 차릴지라도 설거지나 음식조리, 룸서빙이나
배달을 위해서 고용원을 최소 1인이상 둘수 뿐이 없다
다른직종도 마찬가지 현실이고
최소한 직종의 성격상 사람을 1명이라도 고용할수뿐이 없거나
여사무원이나 임시직이라도 두어야..그 직종으로 밥벌어먹고 살수 있는 직종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직원 월급주기도 빠듯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수준에 절반도 못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업장의 현실이 아닌가?
즉 그 직종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직원을 둔다는 재정경제부 고위 관리의
논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정말 어쩔수 없이 직원을 고용해야만 그 밥벌이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수뿐이 없는 영세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수백만개나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영세사업장을 보는 올바른 인식이다..
그 영세 사업장들에게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대책도 없이
4대보험의 짐을 일방적으로 지우게 해서 자영업자들을 미래의 범죄 집단으로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직원 봉급주는것도 어려웁고...사업주 본인의 세금내기도 벅찬 사업장에게
이제 그만 준조세의 짐을 줄여주어야 한다....
재경부 관리들은 현실을 올바르게 들여다보고 먹고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직업을 그러한 잣대로 평가하지 마라라..
그들도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살고..어린 아이들 먹여살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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