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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불복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06 16:33     조회 : 9856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시에는 가산금도 모두 취소되나, 헌법불합치판결의 경우에는 일부 가산금만 취소됩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납부하고 불복하는 것이 가산금부담울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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