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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시 환급금액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12 20:30     조회 : 8468  

◆ 환급금액은 얼마나

1.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위헌 결정을 하는 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위헌결정 때 : 전액 +연7.3%환급이자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98년식이전의 차량에 한해 5%-50%을 환급 +연 7.3%환급이자
홈페이지의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의 마지막 화면에서 위헌결정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까"난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시 환급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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