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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안중 개인유사법인 초과보유소득에 배당세 부과 규정의 위헌부당성


글쓴이 : 유**			날짜 : 2020/07/31 14:26		조회 : 1458

조특법 104조의33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간주 규정시설은 불확
실한 미래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현재시점의 무리한 과세이며, 유한 책임인 법인이 급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손실,투자등에 대비해서 배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인개인유사법인과 그외법인(2안, 3인등등 주주법인,80% 이하 지분권 법인등)을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조세법 체계내에서도 법인세법과 개정안규정은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어느 논리가 맞는지 당황스럽습니다.(법인세법은 개인주주가 이익잉여금을 사적취급시 중과적 징벌적과세, 개정안 조특법 규정은 이익이여금을 주주것으로 간주취급)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법리적 전횡적 과세권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 투성이고 비법리적인 조세감면특별법 104조의33 규정(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배당세 과세)의 신설을 철회·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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