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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납세자는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 나**			날짜 : 2022/09/02 14:11		조회 : 592

제가 3년5개월 동안 세무조사이후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권력과 싸우다보니 개인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은 엄청나게 발생되었고, 상처뿐인 영광인것 같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럴경우 한쪽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퍠소한 쪽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의한 과오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단지 승소한 것으로 끝이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담당 세무공무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납니다.
공무집행 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하는데 기기찹니다. 국민은 공권력앞에 이렇듯이 하찮은 존재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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