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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문답] 지나간 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보험 수령액의 수정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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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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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3/23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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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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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소식 게시판의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공제, 대법원의 판단은?" 이라는 글에도 공지된 바와 같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가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공제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옳으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이니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그 처리 방법에 있어 개인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치 않은 점이 너무나 불만스러웠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발생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기에 2020년에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발생 시기가 2017년~2020년까지 4년의 기간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분 연말정산을 마치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7년~2019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개인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또한 지나간 연도분의 수정신고에 대한 세부 작업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리고 국세청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듯하여 몇 가지 문답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왜 개인이 수정신고에 따르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연도분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근로소득자라면, 이제 5월 수정신고는 의무인 것입니다.
(질문)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오는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에서는 각 보험회사별로 수령 월별 수령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지출 연도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출 연도 구분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들을 제공해줄 수 없다. 각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출 시기 구분을 요청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직접 구분하여야 한다.
(질문)
위 질문과 같은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년 5월이 되기 전 또는 2021년 내에라도 홈택스 시스템에서 지출 연도까지 구분된 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현재 개선 계획 없다. 현재는 보험회사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그렇게 제공하기 어려운 것 같다. 향후 개선을 검토하겠다.
(질문)
국세청 공지사항에는, 직전년도(2019년) 지출액과 당해연도(2020년) 지출액을 당해연도(2020년)에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직전년도분은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만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2020년)의 보험금 수령액은 최대 3년 전 의료비 지출액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2017년에 지출한 의료비까지). 이러한 경우 2017~2018년 지출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2017, 2018년도분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등의 정책은 어떠한지요?
(답변)
2017 ~ 2019년도 의료비 지출분을 2020년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각 연도분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런 경우 (즉 보험금 수령 연도 다음 해 5월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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