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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없는 영부인 옷값을 왜 따지니 ? 영부인이 사치한것도 아니고.


글쓴이 : 정**			날짜 : 2022/03/31 11:07		조회 : 1353

- 영부인 월급부터 주라고 해라.
- 김건희는 안한다고 했으니 안줘도 된다.
- 해외 순방등 대외활동에 드는 비용을 왜 개인지출해야하나 ?
청와대는 개인지출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다.
- 영부인 옷값가지고 개싸움을 만든 납세자연맹은 공정하게 활동하라.

그런데 우리 헌법 및 법령에는 이러한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사실상 공직자의 역할을 하며 국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 파트너로 참석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을 대신해 대외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에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은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와 별개로 영부인의 일정과 행사, 활동 수행, 관저 생활까지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공적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대 법치국가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1) ‘권한’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2) ‘의무나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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