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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분담금
  글쓴이 : 정**     날짜 : 2022/07/06 14:49     조회 : 657  
분양가액에 광역교통분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건설사에 교통분담금을 환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된 교통분담금은 분양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나 사례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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