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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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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3/05/17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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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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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서식상 하단에 비영구장애로 장애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기입한다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
저의 해석은
비영구적장애로 2023.5.17 오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질병이 아직 낫지않았다는 가정하에
2023년 소득공제를 받으려고한다면 2023.12.31일로 발급해도 된다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소급없이 2023.5.17일 이후 보험사 제출분부터 적용받고 연말정산이야 어차피 연도중 하루만 포함되도 소득공제가능하니까요.
근데 국세청에 문의 결과 미래날짜로는 발급이 안된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래날짜로는 발급이 안되고 직전연도과세기간인 2022.12.31일로 발급해야한다네요. 그러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부분에 대한 사례나 해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가로 국세청 답변을 복사 해서 붙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 상 장애인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입니다.
작성방법에서 “비영구적 장애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종료일자로 기재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예상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2023.3월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미래 날짜인 2023.12.31.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로 기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에 대해 감사합니다.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천세과 백신기조사관(044-204-334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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