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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글쓴이 : 조**			날짜 : 2024/02/01 14:54		조회 : 88

쟁점사항

첫째 : 조부가 남긴 토지 소유권 미이전 상태(배우자 정묘식 사망)

둘째 : 조모 정묘식의 장자인 아버지 시골 집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현재)

셋째 : 아버지 2023년도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포기 과정에서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남은 주택 상속 시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 해당 구청에 확인 결과 사망(아버지)일 기준으로 24년 2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통한 정리한다는 조건으로 감면을 받았음

넷째 : 시골집 정리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소생인 자녀(작은아버지3, 작은어머니1,
큰어머니1, 손자 8, 손녀 4) 생존해 있습니다. 이중 1명은 현재 미국의 보스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쟁점사항으로 저희는 2월말까지 시골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고 정리가 되어있는데 할아버지 소생중 1명인 작은어머니(작은아버지 사망) 쪽의 자녀들이 서류에 대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 추징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서류 상에 등기 소유권자(정묘식)도 아닌 아버지한테 세금이 부과 되었던 토지에 대한 대한 세금을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며 소유권 이전에 미 합의로 책임이 있는 소생(자녀, 자녀의 배우자)자가 세금 납부에 대한 분담이 합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소유 권한은 없는데 납부에 대한 책임만 있다는 것은 세법에 문외한 저로써는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일 세금 고지서가 나온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생인 자녀에게 N/1로 분담해야 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문외한 저로써는 납세자 연맹의 전문가에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조세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하지 못한 세금 징수 업무가 실정에 맞게 개선되길 빕니다.

추신: 자료가 필요하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제반 서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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