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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에대하여.....
  글쓴이 : Ki**     날짜 : 2001/03/14 14:15     조회 : 7926  
수고많으십니다.
불복청구를 하긴 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면, 불복청구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적용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구한 사람에게만 환급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환급 안 해주는
.... 그럼, 이런 좋은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어떡게합니까?????

옇튼 이상하네요???? 계속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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