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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청은 다툼의 소지 있으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18 22:13     조회 : 7669  
지역에 따라 16일이전에 고지서가 배달된 곳이 있어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기전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기각"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우체국발송, 특히 동사무소를 통하여 발송한 경우에는 고지서 배달날짜의 입증이 쉽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에 따라 각하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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