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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세금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 웬말인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20 13:49		조회 : 6493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자동차세의 높은 세율로 말미암아 연식이 10년된 차는 1-2년 내에 자동차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위헌적인 세법 때문입니다.

전제군주시대에도 자동차세와 같은 무지막지한 세금은 없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 겁주고, 번호판영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고, 급여 차압까지 하다니

국가란 본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몰수하다니, 회원님의 분노를 십분 동감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자동차세를 단순히 돌려받은 것 뿐만아니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복운동은 부당한 세금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준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연맹은 곧 부당한 세금으로 억울하게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받을 예정이고, 피해사례를 법원에 제출하고, 책으로도 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연맹의 홈페이지의 피해접수코너(개설 예정)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연맹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회원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0	너무억울하고 속상해.....	박**	2001-03-20	7959

829	즉각 번호판 영치 중단해야	관리자	2001-03-20	6737

828	불복청구 신청을 16일까지 해야합니까?	이**	2001-03-20	7863

827	작년12월분은 불복시한 지나	관리자	2001-03-20	7802

826	이럴수가 번호판떼이고 급료차압당함	마**	2001-03-20	7962

825	부당세금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 웬말인가	관리자	2001-03-20	6493

824	2001년 6월분 자동차세 불복도 미리 알려주세요!	김**	2001-03-19	8306

823	6월운동은 메일로 통보 예정	관리자	2001-03-19	8269

822	수고하셧습니다	광**	2001-03-19	8174

821	감사합니다, 힘들더라도 기필코 승리하리	관리자	2001-03-19	7535

820	3월 19일에 청구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	표**	2001-03-19	8157

819	작년12월 납부분은 시한이 지나 불복 할 수 없	관리자	2001-03-19	8074

818	등기발송은 했는데......	황**	2001-03-19	7854

817	독촉장에 있는걸 기재해도 상관없음	관리자	2001-03-19	7733

816	정말 궁금합니다...	소**	2001-03-19	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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